정부, 전세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에… 역전세난 해소 기대속 가계빚 우려

DSR 40% 대신 DTI 60% 적용
일각, 무리한 갭투자 구제 지적
‘신탁 통한 재건축 확대’ 보완 필요

정부가 지난 4일 역전세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데 대해 부동산 및 금융 업계는 ‘역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와 무리한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2~3년 단축하는 신탁사 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비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부동산·금융 업계는 5일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역전세 위기 해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임대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단 역전세에 처한 집주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 외에도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 등은 한시적으로나마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임대인을 정부가 나서 구제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금융권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금 반환 보증금 규모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두 달 연속 상승세인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40조 원가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5~6월 두 달 연속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 1분기 말 1845조3000억 원으로 1년 전(1869조7000억 원)보다 24조4000억 원 줄긴 했지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5~6월 두 달 연속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신탁 방식을 통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신탁을 통한 정비 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의 사업 성공 사례는 전무하다. 도시 정비 업계에 따르면 전문성이나 인허가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고 높은 수수료와 신탁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 단계에서 좌초했다.

김영주·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