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새 시중은행 생긴다… 은행 과점·이자장사 관행 개선

■ 당국 ‘은행 제도개선안’ 발표
대구은행 전환 심사 진행할 듯
제4인터넷銀 인가도 적극 허용

5대 은행 과점 체제 깨기에 돌입한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 총 6개의 지방은행 중 현재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의 신규 인가도 추진하는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메기’ 탄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은행업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실효성 있는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점이다.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건전성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 경쟁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