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이달 중순 개정안 공포돼 유예 기간 없이 시행 전망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에서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되면 유예 기간이 없이 즉시 시행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