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 예고

금융당국, 은행 제도개선방안 발표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검토
지방·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추진
“은행산업, 경합시장으로 전환”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이 시중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실효성있는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신규 플레이어를 풀어 은행 산업을 ‘경합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은행업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회사와 IT 간 협업도 강화한다.

다만,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미뤄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한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할 것”이라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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