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국고보조금 5년간 30조 지급…코로나에도 17% 증가

"통일부 남북관계 상관없이 매년 동일 규모 지급"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30조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5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8개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30조1000억원에 달했다.

민간단체와 사업명·지급액만을 산출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과 지출의 적절성 여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규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가령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통일운동' 관련 사업은 남북관계 등과 상관없이 매년 거의 동일한 규모를 지급했다. 작년 민족통일협의회엔 2억7000만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엔 6억2000원을 지급했는데 매년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수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에 휩싸인 민화협에는 최근 5년간 30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배 의원은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되는 와중에도 매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 총액이 증가해 2018년 대비 2022년 9344억원(16.7%) 늘었다"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단체 수와 지급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이 드러난 국고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방대한 보조금 규모도 감축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