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野, TV수신료 징수 당론으로 반대하나…말 뒤집어"

국민의힘 "적법 절차 거쳤는데 민주당 거부해"
"문재인 정부 땐 분리징수하자더니 국민 오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과방위에 소속된 박성중·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의원은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분리징수를 하기로 했고 2014년 민주당 노웅래 의원, 2017년 박주민 의원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비규제 대상, 법제처의 입법단축 승인, 행정안전부의 관보 게재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민주당의 궤변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때 각각 필요에 의해 단축시킨 방송법 등의 모든 시행령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을 아주 상습적으로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친(親)민주당 세력들은 더이상 학자도, 언론인도, 시민단체도 아닌 반국가단체 일원일 뿐”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분리징수에 대해 운운하는 ‘부당’이라는 말은 방송장악 기술자인 반국가단체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 민언련뿐만 아니라 고대영·김장겸 (KBS) 사장을 불법으로 끌어내리는 데 동참한 좌파학회 학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일당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MBC 자막조작, 일장기 경례 오보 등의 편파왜곡 조작 방송을 알고도 방기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며 “한상혁 위원장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겠다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응원하기는커녕 합의제 기구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더 불법적인 압박을 가한 것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리징수를 그러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과방위 위원들 뒤에 숨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즉시 밝히라”고 강력 경고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