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불법성 뚜렷한 민노총 파업 7개 의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2주간의 총파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백화점·면세점·마트노조는 물론이고 택배 기사와 가전제품 수리 기사들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노조법 제2조 제5호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조법 제2조 5호를 개정해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까지 확대해 노조의 정치적 파업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조법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은 만큼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총파업은 불법이다. 이는 민노총이 내건 총파업 투쟁의 7개 핵심 의제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조법 제2조 5호의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중대재해 처벌 강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이라고 한다. 이 7개 핵심 의제가 노조법이 규정하는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구호가 정치적이라 할지라도 나름 합법성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7개 모두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의제들이다.

우선, ‘노조법 제2조의 개정’은 노조의 정치적 파업을 합법화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의제임이 분명하다. 노동법상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도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의제 역시 근로조건이 아닌 국가 간 외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부당한 의제임이 분명하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비정부기구(NGO) 등은 이 구호를 앞세워 집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노총이 이를 의제로 내세워 정권 퇴진용 노동쟁의를 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 불법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민노총 노조원들의 근로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부당한 의제다. 민노총 소속 조합원 대다수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대기업 근로자다. 오히려 대기업 노조가 한계상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부당한 의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투쟁 의제이지,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노동쟁의의 핵심 의제가 돼선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에만 몰입된 부당한 의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 제정 후 건축비가 급상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중대재해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는 법률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민노총의 총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핵심의제도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파업에 불과하다. 윤 정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노동운동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