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기회발전특구 뒷받침할 입법 급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5개월, 임기의 25%를 넘었으니 경제정책 색채가 선명해질 때도 됐다.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될 때만 해도 출범 초기라 인사나 조직 운영에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다. 또, 10월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을 친 직후였으므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안정 관리’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금융시장 안정이나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고, 물가 안정과 부동산 규제·세제 정상화를 통한 연착륙과 에너지 위기 대응 같은 안정 정책들도 시급한 현안이었다.

그러나 4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결이 분명하게 달라졌다. ‘거시경제 안정’에서 ‘경제활력 제고’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애초 1.6%에서 1.4% 내려 잡을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결정적인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애초 4.5% 감소할 것으로 보던 수출증가율을 6.6% 감소로 수정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졌다.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는 지난해 12월보다 이번 전망이 덜 비관적으로 봤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2.5%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오직 수출 부진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3가지 엔진, 즉 수출과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내수 활성화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다.

문제는 제시한 정책 수단들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무역금융을 184조 원 공급하는 것은 확실하고 유효한 수출 대책이지만, 10대 수출 유망국에 대한 무역사절단 파견이나 ‘원스톱 수출119’ 같은 제도들이 과연 어떤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낼지 의문이 든다. 또,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해외 건설 수주 촉진에 어떤 실적을 낼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수출전략회의에서 밝힌 3대 수출시장(아세안, 미국, 중국)의 수출 증진 방안과 3대 수출 전략시장(중동, 중남미, EU)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 평가분석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방안을 내놨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또, ‘5대 분야 수출경쟁력 방안’이나 세계 4강 인프라 500억 달러 수출 목표도 세워 놓기만 하고 다시 챙기지 않는다면 목표를 세우는 의미가 없다. 수많은 정책 과제를 내놓기만 하고 아무도 챙기지 않아 모두가 다 잊어버린다면 정책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의 수출 촉진 대책은 과거 나온 정책과의 연계성도 빈약하고 내용도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정책 방향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책 요소는, 기회발전특구(ODZ)를 활용해 경제 활력을 모색하겠다는 방향 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해 특화된 발전 모델을 주도적으로 세운 다음 전례 없는 확실한 세제 혜택을 주고 완벽한 규제 프리 지역을 만들어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게 ODZ의 기본적 발상이다. 아직 ODZ 지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또 여러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윤 정부 경제정책의 심벌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책 방향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