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 없다…방통위 의결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5.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 방통위는 여당 측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과 야당 측의 김현 상임위원 1인 구도다. 이에 여당 측 2인이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은 원안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 절차의 중단을 요구해 온 김현 위원은 "졸속 추진"이라 비판하며 퇴장했다.

한편 방통위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