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은행 이권 카르텔 깨기…'킬러 방안' 없었다

[앵커]

정부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에 앞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까지 합류해 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강조한 바 있죠.

정부와 은행권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효과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담겼나요?

[기자]

조금 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여 은행권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은행 간 경쟁 강화가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대 은행 중심의 틀을 깨기 위해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추진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은행 등의 신규인가 신청과 특화 전문은행의 진출과 관련해 완화된 인가 기준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과급 잔치' 비판을 받아 온 보수체계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은행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성과 보수를 삭감하거나 유보할 명확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첫 시작은 원대했는데, 너무 빈 수레가 요란했던 거 아닌가요?

[기자]

당초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등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과점 체제를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모범 사례로 꼽아온 미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미 SVB 사태에서 보듯이 특화분야로의 쏠림에 따른 리스크 등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하거나 허용하는 방안도 결론을 못 내고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금융을 콕 집어 "과점체계 등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걷어내라"고 재차 주문했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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