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임주영 2023. 7.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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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공포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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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구도인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 입장을 내고 회의 중 퇴장했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공포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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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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