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중국 기회 잡고 경제외교 강화해야”…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도 필요

글로벌 무역구조에 따른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해서는 탈중국 기조에 따른 기회를 잡고 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달중국 기조에서 시장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영국 주간 이노토미스트지에서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4개국을 꼽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들을 ‘알타시아(Altasia, Alternative+Asia)라고 부르면서 이들중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특정 국가는 없지만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이들 여러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 가능하고 싱가포르가 금융·물류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자원을, 베트남, 태국, 인도가 투자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는 지난 10여 년간 임금이 2배 이상 오른 중국의 대체 국가로 고려된다.

실제로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알타시아로 꼽힌 나라 중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자본, 안정적 사회 인프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서 적합한 시장 환경을 골고루 갖춘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매력적인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국내대순환전략’과 같은 경제의 내수화,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오히려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간재 중심의 수출품목도 수입선 대체가 어려운 고위기술 제품과 소비재 완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또 전략산업·원천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에너지 수입감소 영향으로 16개월 만에 무역적자를 끊었지만 여전히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현재의 무역상황은 좋지 않다”며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중수출, 반도체 편중 등 수출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