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핵심광물 수출규제 영향…다른 광물로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IPEF협정발효까지 상당시일 필요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규제 제한에 따른 영향이 다른 광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원료인 탄산망간은 중국에서 100%수입하는 등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脫) 중국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기구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공급망 협정을 맺었지만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하거나 조치 강도를 높이면 제2의 희토류나 요소수 사태로 언제든 번질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IPEF 공급망 협정으로 불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 중국 의존도는 84%에 이른다. 다른 양극재 주재료인 황산코발트(97%), 탄산망간(100%), 황산망간(97%)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천연흑연(72%)과 인조흑연(87%)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각종 첨단 제품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의존도는 54%에 달하고, 이중 전기차 모터 등에 쓰이는 영구자석 의존도는 86%로 더 높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의 채굴·정련 분야 상류산업(업스트림)을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포스코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핵심광물의 자체 확보에 나서는 등 수급 다양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갈륨과 게르마늄에서 시작된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향후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첨단산업에 파급력이 큰 민감 제품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PEF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나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14개 회원국이 공동 대처하는 게 핵심이다. IPEF 회원국은 자원부국인 호주·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브루나이,뉴질랜드, 피지 등이다.

그러나 IPEF 발효는 14개 회원국마다 국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효과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국회비준 여부까지 확인해야 국내 절차가 끝난다. 국회비준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국내법 개정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국내 절차에 국회비준까지 거쳐야할 경우, 최소 6개월가량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올해안으로 발효가 힘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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