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6%→1.4%’ 전망 하향...올 경기 ‘상저하고’ 유지

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하반기 반등위해 정책금융 15조투입
역전세 방지·대출 규제 완화도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반면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되살아나 하반기 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성장률 자체는 낮췄지만, 경기 흐름적으로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한 셈이다. 정부는 하반기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사업 조기 집행으로 총 15조원을 투입한다.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숙박쿠폰도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대비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 전망치(1.4%)와 같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전망치인 1.5%보다 낮다.

하향조정 원인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출 부진이다. 월별 수출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했다. 무역수지도 5월까지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달이 돼서야 흑자로 전환했다.

이에 수출(통관기준) 전망치는 당초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조정했다. 수입도 ‘6.4% 감소’에서 ‘8.6% 감소’로 바꿨다. 경상수지는 230억달러 흑자 정도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1.2% 감소한다고 봤다. 수출 부진에 따른 반도체 감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민간소비는 기존 전망과 같은 2.5%를 유지했고, 건설투자는 0.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기존 예상보다 빠른 안정세가 점쳐졌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유가와 같은 에너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한 것이 주요했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는 기존 10만명 증가에서 32만명 증가로 상향됐다.

전체적으로 올해 경기의 상저하고 분석을 유지했다. 상반기 0.9%에 그쳤던 성장률이 하반기 1.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 내년에는 연간 2.4%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공공부문 사업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정책의 규모로 보면 15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건전재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배제한 상황에서 짜낸 대책이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을 13조원을 공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35조원 이상에 달하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운영한다. 여행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30만장도 11월 중 발행한다.

한편, 역전세·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