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부동산금융 개혁방안 논의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
김중한 “시행사 위험부담 높여야”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건설・부동산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를 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국내 부동산PF시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원 내부 연구플랫폼으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부동산개발금융은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그 발전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은 충분치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해 실제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시장의 발전과정을 조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이번 회의를 기획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중한 전문위원이 ‘부동산개발금융 제도의 발전과정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전문위원은 현 부동산PF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행사의 수익성 대비 투자위험 부담을 높이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토지비 조달 위주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는 전체 사업비 조달 구조로 전환하고, PF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연구원 이충재 원장과 발표자인 김중한 위원 외에 이문기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교수,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다수의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개발리츠 방식을 참고해 지금의 부동산개발시장 내 참여자간 리스크 분담 측면에서의 불균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브릿지론 등 고위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저감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웠다.

이충재 원장은 “과거와 같이 땜질식 처방과 진단으로는 이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부동산개발금융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김중한 전문위원이 ‘부동산개발금융 제도의 발전과정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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