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공급망 빈자리 적극 활용해야” [격화하는 미중 반도체전쟁]

상의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 연구결과 발표

탈중국화 기조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국가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소하고자 ▷탈중국 기조와 기회포착(Altasia) ▷경제외교 강화 통한 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Technology)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탈중국 기조의 경우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아 알타시아(Altasia)라는 신조어를 붙였다.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일본, 대만과 같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들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매력적인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되고 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중국의 비용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중국이 고도성장 시기에서 중저속성장 시기로 바뀐 만큼,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이기 위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의 대중국 고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1.19에서 2020년 1.42로 1.2배 상승하는 동안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같은 기간 0.05에서 1.44로 28.8배 상승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경쟁력이 다소 정체된 반면, 한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늘리고, 지원방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분야에 대한 R&D 지원방식도 정부가 주도하는 경직적인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이 창의적인 R&D를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에너지 수입감소 영향으로 16개월 만에 무역적자를 끊었지만, 여전히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현재의 무역상황은 좋지 않다”며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중수출, 반도체 편중 등 수출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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