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엉터리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전라남도, 해남군 감사 결과 62건 부적정 사항 적발
시정 21건·주의 21건·개선 1건 등 43건 행정 조치

전라남도청. 전라남도 제공

전남 해남군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업무처리비성 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엉터리로 행정을 했다가 전라남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해남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6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시정 21건·주의 21건·개선 1건 등 43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로 관련 공무원 등 31명에게는 징계(3명)와 훈계(28명) 등 신분상 조처도 했다.

구체적 적발 사항을 보면 해남군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5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해 매년 2차례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등 인사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적정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면접에서 시험 위원이 최소 5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외부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외부위원 3명, 내부 위원 1명 등 4명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또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등이 있는 자는 제척하거나 기피·회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험위원과 응시자가 함께 해남군에서 근무한 관계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인사처의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시 서류전형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해남군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임기제 공무원 15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외부위원으로 한 번도 구성하지 않고 내부직원 2명으로만 구성해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군 건설도시과는 지난 2022년 실시한 한 용역에 대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평가위원별이 아닌,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남군의 부적정 해정으로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 순위 1순위 업체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은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25명에게 최소 1건 20만 원에서 최대 19건 800여만 원까지 모두 79건 5천여만 원의 피복을 부적정하게 구입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피복비를 준공일이 도래하거나 공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총 200만 원 이상 부적정하게 집행한 전 담당자 등 총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해남군 총무과는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포상금과 사무관리비 등 세출예산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군 총무과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매년 상·하반기 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 직원에게 모두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및 기념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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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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