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전북서도 사망 1건…강력 범죄 정황 없어

이지선 기자 2023. 7.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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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전국 차원의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면서 전북에서도 9건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전북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현재까지 9건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의뢰가 들어온 건 중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출생미신고와 관련한 여러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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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 수사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전국 차원의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면서 전북에서도 9건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전북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현재까지 9건이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사건 모두 강력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9건 중 8건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됐다. 이 중 6명은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유기됐고, 2명은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건의 경우 사망이 확인됐으나,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진 사례로 범죄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북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8건에 대해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수 조사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의뢰가 들어온 건 중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출생미신고와 관련한 여러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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