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확실한데 대책은 없다"...전문가의 우려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수 부족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 원이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런 감세 기조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세수부족분은 매달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 41조 원에 상당하는 세수 펑크가 연말에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까지 세수 들어온 것에서 안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에다가 그다음에 올해 쓰는 예산에서 불필요한 거 불용, 그러니까 안 쓰고 남은 것이죠. 불용 금액을 합쳐서 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낙관적으로 봐도 한 15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 2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은 여전히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부양을 하겠다, 민간 소비를 촉진해서. 이래서 지금 감세 기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것은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전무하고 아직 세수를 재추계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하반기에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동원해서 15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추경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지금 경기침체를 공식화했는데요, 하반기에. 그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15조 플러스 알파라는 식의 경기부양 정책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7%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2%로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이것은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 부족,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대응, 이것들 때문에 적자국채도 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계속 유발해서 결국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낮추는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 시점을 늦출 뿐이다. 이것은 긴축적인 통화정책과도 엇박자를 내는 재정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세수 펑크는 확실시되니까요. 감액 추경, 정치권에서 이걸 동의할 것은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요. 학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세수가 적게 들어오니까요. 원래 연초에 우리가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쓴다고 하면 적게 세수가 들어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감액추경을 해서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함으로써 차라리 물가를 조기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부는 한국은행과 정책기조를 맞추고요. 그렇게 되면 4분기에 오히려 물가가 확실하게 하락하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 한국은행에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전환을 하게 되면 민간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이시죠.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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