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정부, '경기 활력' 정책으로 방향 전환…물가 자신감?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인데요. 하지만 1년에 두 번 나오는 경제정책 방향이 이번에도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U자형 반등이냐 L자형 장기침체냐의 갈림길에 서있는데요. 이 중대기로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역대 우리 성장률이 2% 아래를 기록한 것은 6.25 전쟁 직후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 등 딱 다섯 번 있었다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Q. 정부는 최근 무역흑자 전환 성공 등 경제 지표가 호조됐다면서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상저하중'을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경제, 상저하고일까요? 상저하중일까요?

Q.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3대 중점 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경제 활력 제고'를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 '물가 최우선'을 강조했던 것과는 방향성이 달라졌는데요. 정부는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Q. 통상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재정 정책인데요.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를 재추계하고, 또 세계잉여금과 기금을 이용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Q.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서 경기도 부양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또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 수출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상황에서 하반기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Q. 올해 1분기 국내 경제는 소비가 살아나면서 직전 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소비가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안정과 함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가운데, 종부세 부담 완화도 필요할까요?

Q.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의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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