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60%는 연차·병가 자유롭게 못써…처우개선 필요"

고유선 2023. 7.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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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의 교육·보육 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26∼29일 전국 초등 돌봄(보육)전담사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91%는 최근 1∼2년간 돌봄·행정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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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의 교육·보육 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 돌봄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26∼29일 전국 초등 돌봄(보육)전담사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91%는 최근 1∼2년간 돌봄·행정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7%는 방학 중 업무 가중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가 방학 중에는 종일 돌봄을 권장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돌봄교실에서 아동을 돌보려면 행정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시간제 전담사의 경우 아동의 입·퇴실 시간이 전담사의 출퇴근 시간과 같아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행정업무를 돌봄 시간에 하거나, 무임금 초과근로를 하거나, 업무를 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 정원은 교실당 20∼25명 안팎으로 지역마다 다른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 학급당 아동수가 2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돌봄전담사가 31%에 달했다. 이에 비해 돌봄전담사들은 적정 아동수로 15명 이내(41%) 또는 16∼19명(42%)을 꼽았다.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학기 중 11%, 방학 중에는 29%였다.

연가·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돌봄전담사도 60%를 차지했는데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우려'와 '동료 전담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업무 시간 보장, 자유로운 병가·연차휴가 사용, 돌봄교실 정원 축소를 꼽은 이들이 많았다.

학비노조는 교육부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초등돌봄 확대가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정책 어디에도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책은) 콩나물시루처럼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늘봄학교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돌봄전담사의 고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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