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中, 한미일 '밀착' 견제..."한중일 협력해야"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 부장이 비바람 뒤에는 햇볕이 든다. 한중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은 주요 물질 2개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반간첩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의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왕이 부장이 한중일 협력, 최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중일 협력을 강조한 발언, 다소간 이례적이기도 하고 많이 보도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강준영]

그렇습니다. 한중일 3국 포럼이잖아요. 여기에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 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이렇게 온 것은 그만큼 3국 관계를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 한일관계 개선, 이 부분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한중관계는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가깝고 한중관계가 나쁘면 중국만 자칫 잘못하면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3국 협력을 강조하고. 그 협력을 강조할 때마다 이렇게 협력이 어그러진 이유가 역외국가의 간섭. 미국이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 서서 3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거야말로 소다자주의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중국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협력 분위기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흐름보다는 상당히 약간 완화된 기조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다.

속내는 전혀 변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잡고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옐런도 오고. 블링컨도 왔다갔고. 우리도 한일, 한중일 3국 간에서 충분한 나름대로 발언권과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주면서 한일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겠죠.

[앵커]

한중일 협력포럼이라는 것이 민관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가 보죠?

[강준영]

원래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서로 그런 논의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고. 한중일 3국 회담을 하죠.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총리가 옵니다. 일본이 총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하시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부터 새로 해 보자. 그래서 올해 저희가 주최국입니다, 3국 정상회담의.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지난 4~5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한국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중간에 싱 대사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꼬이면서 약간 새로운 논의가 평가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을 가져가고자 하는. 박진 장관도 어떻게든지 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저는 왕이 정치국원이 왔기 때문에 큰 흐름을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어디서 한 거죠?

[강준영]

이번에는 칭다오에서 했습니다, 청도에서.

[앵커]

지난 3월에 거기 사무국에서 교수님...

[강준영]

저는 3월에, 한중일 사무국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행정을 관리하는. 샤먼에서 열렸고요. 주로 3국 간의 문화, 경제, 정치 얘기는 최대한 지양합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경제 협력이나 사회 문화 교류 협력에 더 많은 초점이 가 있거든요. 그거를 재개해 보자. 그런 것 때문에 논의가 됐었고. 논의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일본에는 나카소네 평화재단이, 그다음에 우리는 KF국제교류재단이 참여하면서 민관이 섞여 있는 건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전히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꺼내는 바람에 사실은 정치 얘기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어려워지니까 사회, 문화, 경제교류 이런 데 초점을 맞춰보자. 그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잡아놨었는데 한중관계가 한 번 난관에 부딪친 게 얼마 전에 싱 대사 발언. 그다음에 지속되는 중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져 있는 거죠.

[앵커]

중국의 속내는 변치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의 외교 수장보다 더 위인 왕이 중앙정치국위원이 한일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죠?

[강준영]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담에 가게 돼 있단 말이죠, 한일이. 여기 가서 또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이렇게 4개국이 또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견제하면서 우리도 한일에 신경을 쓴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지금 같이 경색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급 소통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잖아요. 작년 11월 15일에 발리에서 G20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비록 25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회담을 했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도 안 된 거죠. 하나도 안 됐다가 그리고 중간에 암초만 만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차관보가 가서 차관과 회담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물꼬가 트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되면 곧 있을 ARF, 아시아지역 안보포럼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사전준비작업랄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왕이의 출연, 그다음에 양국 고위급 대화 재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아시아지역 안보포럼에서 외교장관회담으로 이어지면 어떤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소통을 유지한다는,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한중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외교부 고위당국자들이 어제 베이징에서 회동을 했다고 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중국의 중앙은행 수뇌부하고 회동을 했다면서요?

[강준영]

그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총재라는 직은 중국 같은 경우 환율이라든가 금융 이런 걸 하는 건데 우리와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 총재가 북경사무소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에서 만나자고 그랬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중국의 지도부가 개편되면서 경제 라인을 그대로 놔뒀었어요. 그러면서 리오프닝을 얘기했었는데. 리오프닝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민은행 총재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판공성이라는 제1서기가, 원래 인민은행은 당서열 2위가 총재를 하고, 1위가 부총재를 하는데. 그 당서열 1위인 서기가 앞으로 인민은행 총재를 맡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제부처를 개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의 중앙은행 수장이 왔고. 그러면 전반적인 경제 협력이라든가 금융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내일부터 옐런 재무장관이 오잖아요. 그러면 재무장관의 가장 큰 직무라는 게 거시경제라든지 금융 이런 거니까 한중 양국의 금융수장이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 또 미국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환율 문제라든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달러당 7위안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7.23, 7.25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도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중 간에도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얘기를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면에 옐런 장관 나왔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베이징에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양국이 디리스킹, 서로 충돌 위험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옐런 장관이 내일은 가는데. 직전에 중국이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미국 재무장관이 가기 직전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중국도 쓸 카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의 지속되는 반도체 소위 통제란 말이죠.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가 수입이 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AI 발전이라든가 요새 유명한 챗봇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은 계속해서 네덜란드, 일본 관련국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니까 그 반도체 원료 중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료인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우리도 수출 통제하겠다, 수출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통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료를 가지고 원료난 같은 걸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IPEF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핵심이 특정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 간 협력을 하자. 그래서 14개의 나라가 모인 거란 말이죠. 그게 지난 5월 27일에 공급망협의위원회를 발족시켰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정국가.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이 자신들의 광물이라든가 이걸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카드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IPEF를 통해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걸 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고민스럽죠. 고민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죠.

[앵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친중파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이번에 중국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이고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강준영]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쓰면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구체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합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국이 지금 상황을 잘 인식하고. 왜냐하면 재무장관은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 내려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상무부서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곧 러먼드 상무장관도 갑니다. 블링컨, 옐런, 러먼드 방중이 다 계획돼 있었던 건데 정찰풍선 사건 때문에 조금씩 밀려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경제분야라든지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일정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옐런 장관이 가서 그런 설명을 하는 거겠죠.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가 디커플링 하려는 거 아니고 안정적으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가드레일을 만들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거니까 충분히 돌파구가 나름대로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도 부진하고 소비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를 잘 못 얻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비를 진작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이 생겨도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안 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고. 그런데 중국 정부는 해외 자본이 계속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6세, 24세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지금 실업자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수장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걸 통해서 중국도 우리가 가둬놓고만 있으려는 게 아니다라는 대외 메시지를 주는 이중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건 한중 간에도 그렇고 미중 간에도 그렇고 대화는 되고 있다,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인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해외에서 투자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관광객도 들어오고 해야 경제가 활력이 생기는 것일 텐데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런 것은 거기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강준영]

그렇습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도 굉장히 급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안보가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간첩법하고 대외관계법이라는 것도 처음 만들었어요. 반간첩법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원래 다 있던 법들입니다. 원래 중국이 93년에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그거를 2014년에 반간첩법으로 만들었다가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하면서 40개 조항을 71개 조항으로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할 게 많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뭘 집어넣었냐 하면 국가안보와 이익, 기밀에 저촉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그러면 국가 안보, 안전, 이익의 범위가 뭐냐. 전적으로 중국이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료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첩죄로 지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형태로 적용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중국과 홍콩에 여행자제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한 건데 그게 지금 새로 나온 간첩법 기준으로 보면 간첩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첩행위가 되면 구금될 수 있고 죄가 중하면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아니면 추방이 돼야 되고. 한 번 추방되면 10년 동안 입국 금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대외개방을 하면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려를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걱정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 안보 분야 사회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외관계법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앵커]

대외관계법 조문 보여주시고 설명 듣겠습니다.

[강준영]

대외관계법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드 배치했다 그러면 한한령 내렸다고 하는데 중국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면 우리는 이렇게 법적으로 반격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이게 국제관계지만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헌법 밑에서 국제관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중심주의의 대표적인 법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적용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여행객이나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간첩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정상적인 경제 경영 활동도 간첩법에 연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앵커]

중국 한번 가볼까 했다가도 못 갈 것 같아요.

[강준영]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주의하고 있던 인물이라든지 주의하고 있던 기업들은 거의 이 케이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교수님, 끝으로요. 제가 들으면서 궁금해진 것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경제보다는 안보가 더 우선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시진핑 1인 체제가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고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대내외 요인이 과연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준영]

사실 대외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거나 그런 건 없죠. 없는데 중국이 첫 번째는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이 돼야 사회가 안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안보라는 개념을 통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회 통제를 통해서 일단 안정을 시키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 발전을 끌고 나가겠다는 게 큰 그림인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안보를 이유로 사실은 하나의 중국, 대만 문제도 전부 안보를 이유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게 중국에 도전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도 어제 최영삼 차관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중국, 우리 수교 성명에 있는 거 변함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바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외부 안보 위협을 부각시키면서 사회를 통제하고 다잡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자꾸 가면 중국한테도 크게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을 중국이 이제 대국이라면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 내부의 모습 그리고 동북아시아 정세,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의 분석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강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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