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빅블러 시대에 맞는 금융지주 규제 완화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고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이나 업무위탁도 제한되고 있으며 금융지주 내 비금융회사를 둘 수 없어 빅블러(Big Blur·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의 흐름을 따라잡기도 어려웠다”면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는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금까지 금융지주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금융지주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며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 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근저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영업과 상품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정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