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IAEA "국제기준 부합"보고서 발표…일 방류 시점은?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적합하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관심사는 구체적인 방류 시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 결과를 주변국 설득 자료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방일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해 보고서를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측의 방류계획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2>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로 방류에 국제적 신뢰를 얻었다고 판단할 텐데요. IAEA의 그동안의 검증 작업과 절차, 그리고 어제 결과물까지,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 IAEA는 방류 이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죠. 어떻게 관리와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질문 4> 이제 기시다 총리의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요. 해저터널 공사도 끝났고 시운전 등 준비작업도 이미 마친 상황인데, 일본 언론에서 구체적인 방류 시점에 대해 나온 이야기는 없나요?

<질문 4-1> 이번 IAEA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일본 내 여론도 궁금한데요. IAEA 최종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5> 일본 내 반대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반대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장 중국 외교부는 IAEA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바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일본 경제단이 방문해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할까요?

<질문 5-1>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중국 외교장관과 개별적으로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문 5-2> 반면 미국은 일본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평양 도서국들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6> 우리 정부는 IAEA 보고서가 공개된 어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잠시 뒤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방류가 최종 단계에 이른 만큼 신중히 판단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 보고서를 전달하고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친 뒤 오는 7일부터 2박 3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한국만 방문을 하는 건가요? IAEA 사무총장의 방문이 오염수 반대 여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8> 현재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EU만 남은 상태인데요. 최근 EU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IAEA 보고서 공개 뒤 곧바로 오염수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수입규제를 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으면 수입재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IAEA가 안전성 검증을 해 준 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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