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의용군 활동 대학생 벌금 3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3. 7. 5.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방문·체류를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방문·체류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가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문·체류를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오늘(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방문·체류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가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받고 러시아와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거주 갱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