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IAEA 보고서, 日정부 용역 수준…부실검증 신뢰 어려워”

“IAEA 보고서에서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
정부·여당에 “한일 상설협의체,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등 제안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에 대해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언론들도 오늘 아침 ‘보고서가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과 이해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책임없는 발언”이라며 “해양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놨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면서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IAEA는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을 지원해 왔다”며 “스스로도 기상학 해양학적 변동예측과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등에 대한 데이터 미비 등을 인정했다. 부실한 검증이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