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에 결과 공개[서울25]

은평구청사.

은평구가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9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지주택은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조합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토지부터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 분담금·업무대행비 횡령 사건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은평에는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 9곳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조합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인가는 조합 추진위가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서울시와 은평구,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연신내지역주택조합(예정)을 대상으로 조합(추진위원회) 운영과 자금 운용 및 회계처리, 실적 보고 및 정보공개 등을 표본 조사한 바 있다. 결과는 추진위하고 조합원에게도 공개했다.

은평구는 나머지 8개 지주택 조합에 대해서도 전문가 합동 조사를 한 후 지적사항 등 결과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각 추진위 운영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협조가 안 될 경우 구청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공개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지주택 조합에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며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금조달 대비 토지매입·토지사용권원 비율이 저조한 조합 등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