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영찬 “추미애 폭로, 어른다운 행동인가”

- IAEA 보고서 분석해보니..시료채취 결과 등 빠져
- 청문회 강력 요청...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도 논의
- ‘쿠데타’는 비유적 표현...반국가세력 발언도 충격적
- 추미애, 사적인 감정으로 폭로...어른다운 행동인가
- 이재명·이낙연, 당연히 만날 것...적대적 행위는 중단해야
- 민주당, 하나의 목소리로만 가려 해...민주주의 큰 걸림돌
- 김은경 혁신위,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도 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5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어제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이제 일본 정부는 방류 시점 최종 결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반대해 온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영찬 :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 최경영 : 최종 보고서 내용은 다 보셨습니까?

▶ 윤영찬 : 네. 저희 대책위가 있는데요. 대책위에서 어제 분석을 해서 세 가지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130쪽에 달하는 보고서 내에 정작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사가 빠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도 빠져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 최경영 : 시료 채취 결과도 빠져 있어요?

▶ 윤영찬 : 빠져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GSG라고 해서 일반 안전 관리 지침들이 있는데 이거는 IAEA가 직접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지침 8조에 보면 방류를 하는 행위로 인한 해악과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것을 주변국들에 미칠 영향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데 IAEA가 이 부분을 거부했었죠, 사실은.

▷ 최경영 : 이익과 비용, 편익 분석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 윤영찬 : 네. 이 부분을 태평양도서국포럼 쪽에서도 우리 태스크포스 쪽에 요청을 했었는데, 모니터링 쪽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거절을 했습니다. 일종의 주변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거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도적인 방류 또는 비개입적 방류.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갑자기 방류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진단, 이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어제 저희 당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오염수가 더 급증했을 때 그런 경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거나.

▶ 윤영찬 : 그렇죠. 사고라든지 재해,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비계획적인 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오늘 오전에 긴급 총회, 의총을 갖기는 한다고 하는데요.

▶ 윤영찬 : 네. 긴급 의총을 하고 의견들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도 통과를 시켰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청문회 실시하자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참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할지 길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무조건 다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 농해수 위원들,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위 소속 위원들 10여 명이 10일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쪽에 있는 여러 반대 어민들, 그다음에 의원들 이렇게 만나서 의견들도 청취하고 또 여론을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권에서는 장외 투쟁이 국회의원이 할 게 아니다. 장내에서, 국회 내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영찬 : 일단은 저희들은 방류 저지가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방류 전까지, 언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방류 전까지 저희들은 장외 투쟁을 계속 할 겁니다. 할 거고.

▷ 최경영 : 할 수밖에 없습니까?

▶ 윤영찬 :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 방류를 하게 된다면 정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응 단계로 시나리오를 바꿔야겠죠. 그게 장내가 될지 장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최경영 : 성일종 의원은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앞바다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검출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책임져라.

▶ 윤영찬 : 저는 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여론 조사 보면 85%가 반대한다, 이런 여론 조사도 있는데 불안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이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이 우리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또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본인들이 앞장서서 대변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 그게 꼭 방류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들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때든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퍼포먼스, 그다음에 일본 쪽이 무조건 맞다. 이런 방식으로는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 최경영 : 그 85% 관련해서는 여론 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찾아지면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찾아졌군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83.8%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일보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쿠데타 발언은 화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게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셨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표현...

▶ 윤영찬 : 질문 자체가 반국가세력이라고 대통령께서 발언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전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서.

▷ 최경영 : 기자가?

▶ 윤영찬 : 아니요, 그 사회자가, 앵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이 어찌 됐든 대통령한테 치받고 항명을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이전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든 더 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건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느 누가 윤석열 정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했다고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만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이전 정부에 대한 발언, 그거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게 와서 그렇게 대응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 선언이다. 사과해라.

▶ 윤영찬 : 대선 제가 분명히 합법적으로 집권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도. 집권을 한 과정이 쿠데타로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 대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건 본인이 어떤 그런 기존의 대통령을 도전하고 뒤집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비유적으로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재한.

▷ 최경영 : 윤리위 제소도 하고.

▶ 윤영찬 : 네. 1,690만 명을 모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러면 저희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했던 것은 2018년 우리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쭉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율이 80%에 근접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은 다 반국가세력입니까? 4,000만 명이 다 그러면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규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을 물러나게 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본인은 사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진압하려고 추 전 장관을 해임한 건데 문 전 대통령이 쿠데타 조력자인 것이냐, 아까에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 윤영찬 :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대통령이 당시 임명권자인데 임명권자가 장관을 해임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추 전 장관께서 본인을 해임시킨 것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지금 자꾸 말씀을 하세요. 본인을 해임시켜서는 안 되는데 시켰다.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해임은 아니죠. 직무 정지하고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윤영찬 : 그런데 그게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됐어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시키는 행위를 중지시켜야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법원 감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절차가 잘못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송에서도 어찌 됐든 행정 소송에서 그 부분이 또 수용이 됐고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몰렸죠, 상황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죽했으면 정세균 총리가 장관하고 검찰총장 자중해라, 싸우지 마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검찰 개혁을 추진했든 안 했든 주역이었든 아니든 본인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거를 못 한 책임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든 책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해임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해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발언도 추미애 전 장관이 거의 폭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이낙연 대표 시절에 언론 개혁 입법을 예고했으나 알지 못하는 연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 때문에 내게 퇴장을 요구했다.

▶ 윤영찬 : 이 발언도 사실은 팩트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재임할 시절에는 언론, 사법 개혁 뭐 굉장히 추진을 했었죠, 검찰 개혁. 추진을 했고 이 언론 개혁 법안이 좌절이 된 건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고 나서 5~6개월 뒤에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 최경영 : 팩트가 아니다?

▶ 윤영찬 : 그럼요. 9월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낙연 대표는 그 해 3월인가 이미 벌써 사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퇴장을 주장했다?

▷ 최경영 : 내게 퇴장을 요구했다.

▶ 윤영찬 : 실제로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낙연 대표. 이 당시 검찰 개혁 문제는요. 사실은 청와대하고 당의 의원들하고 이렇게 태스크포스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거기에 추 장관도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 안에서 의견이 뭐 나뉘었습니까?

▶ 윤영찬 : 아니요. 그 안에서 의견이 나뉠 리가 없죠. 그때는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갔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태스크포스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들조차도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갈 수가 없겠구나. 여론이 너무나 급격하게 악화가 됐고요. 결국은 그런 문제로 오히려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거의 스타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사퇴를 했다, 사퇴를 요구했다? 저는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윤영찬 :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다시 정치에 재기를 하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당대표도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도 지내신 분이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폭로하는 게 과연 어른다운 행동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사실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이거는 언제쯤 성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윤영찬 : 때가 되면 만나겠죠.

▷ 최경영 : 때가 되면?

▶ 윤영찬 : 네. 두 분이 뭐 안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 최경영 : 신뢰가 복원되어야 만난다.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 윤영찬 : 아니요. 그거는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만나야죠. 만나는데 마치 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뭐 광주 가셨다가 그다음에 현충원 가시고 오늘 봉하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뵈러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기도 전에 왜 안 만나느냐고 채근을 하는 건 사실은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났을 때 결국은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만나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 세력들, 이런 분들은 뭐 이낙연 때문에 대선 졌다. 이낙연이 뭐 윤석열 찍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이 두 분 간의 화합적 결합이 되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이런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경영 : 만나기는 만나야 한다?

▶ 윤영찬 : 당연히 만나시겠죠.

▷ 최경영 : 만날 필요성이 있다.

▶ 윤영찬 : 그럼요.

▷ 최경영 :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와서 일성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듯한, 민주당에 책임을 많이 묻는 듯한. 물론 언론에 그런 것만 보도가 돼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일성이 윤석열 정부에 관한 비판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합하고 통합해서 팀플레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 그 순서가 좀.

▶ 윤영찬 :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 아마 일성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공항에 왔을 때 처음 했던 게 일성 아닙니까? 그 일성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나라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재정립하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죠. 그게 일성입니다.

▷ 최경영 : 그게 일성이다.

▶ 윤영찬 : 그럼요.

▷ 최경영 : 비율이 그런데 좀 약했다, 뭐 이런 비판도. 비율이 9:1 정도는 되어야 한다. 정청래 의원의 주장입니다.

▶ 윤영찬 : 본인이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다 안 들으시고.

▷ 최경영 : 다 안 들었다.

▶ 윤영찬 : 그럼요. 다 안 들으시고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당이 쇄신해야 한다. 당의 민주주의가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당연히 더 해야 하는 이야기죠.

▷ 최경영 : 지금 그 아까 만남,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인데 이상민 의원은 얄팍한 수준으로 손잡으면 금방 깨질 것이다. 유쾌한 결별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유쾌한 결별. 이상민 의원은 이제 분당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 윤영찬 : 글쎄요.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래도 어찌 됐든 7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 대통령을 배출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래 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혼란들, 당의 어떤 일시적인 후퇴.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저는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민주당은 그런 전통 위에서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윤영찬 : 이낙연 전 대표는 해야 할 역할들이 있죠. 우선 당을 좀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여러 목소리가 숨 쉴 수 있는 일종의 민주주의의 기폭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당내?

▶ 윤영찬 : 그럼요, 당내. 우리 지금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이 하나의 목소리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늘 항상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수렴되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중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용인이 안 되는 지금 당내 문화가 저는 민주주의의 큰 걸림돌이다. 민주당이라고 이름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당내 민주주의의 어떤 부족함, 결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당내 소수 의견이 잘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 윤영찬 :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 최경영 : 김은경 혁신위는 그러면 잘하고 있습니까?

▶ 윤영찬 :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내놓은 것 자체가 방탄 정당 극복 방안하고 그다음에 뭐 꼼수 탈당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지금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시간이 좀 빠르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왜 우리 혁신위가 출범하게 됐는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 선거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우리 당에 대한 평가가 없었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1년이 왔습니다, 거의. 1년에 대한 평가도 해야죠. 그래야 그 평가의 바탕에서 우리 당이 어디로 가는지, 가야 할지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를 고민해 달라. 지금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영찬 : 감사합니다.

※ 인터뷰 중 윤영찬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내용 관련, 한국갤럽이 2018년 5월 2일 ~ 3일 자체조사한 결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83%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