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령 영아’ 수사의뢰 50건으로 늘어…경찰, 조사 중

강정태 기자 2023. 7.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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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 소재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이 50건으로 늘어났다.

도는 현재 2015~2022년 사이 태어난 유령 영아 116명에 대해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까지 116명 중 77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50명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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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명 중 77명 조사 완료…절반 이상 소재 확인 안 돼 의뢰
경찰이 4일 경남 거제시 고현천 주변에서 거제 영아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2023.7.4/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부가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경남에서 소재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이 50건으로 늘어났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내 지자체에서 11명의 유령 영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남에 지난 3일까지 39건이었던 유령 영아 수사의뢰 사건은 50건으로 늘었다.

도는 현재 2015~2022년 사이 태어난 유령 영아 116명에 대해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까지 116명 중 77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50명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는 대부분 부모가 출생신고 전 영아를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거나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부모의 연락 두절, 방문 거부로 인한 수사의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뢰를 제외한 나머지 27건은 출생신고가 완료돼 아동의 소재가 파악됐거나 출생신고 후 정상적인 입양 신고가 이뤄진 건, 출생신고 후에 사망한 아동 등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전수조사를 오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가 안 된 39명의 영아에 대해 가정 방문 등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도에서 전수조사 완료한 건수 중 절반 넘게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제 영아 암매장’ 사건과 같은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의뢰에 따라 영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보호자들의 아동 학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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