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규제 개선 방안 조만간 마련"

은행지주회장 간담회…"금융지주 업무범위 한정 등 개선"
금감원장 "상생금융 관행 정착 위해 지속적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해소 등을 담은 은행권 영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은행지주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금융지주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지주는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금까지 금융지주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고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이나 업무위탁도 제한되고 있으며 금융지주 내 비금융회사를 둘 수 없어 빅블러(Big Blur·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의 흐름을 따라잡기도 어려웠다"면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은행 영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며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며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했는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돼 온 국민들의 은행권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떻게 해야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보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종합처방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성찰과 고민의 결과가 이번 개선방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신속하면서도 실효성있게 추진·집행함으로써 국민이 그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 없이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모두 시행돼 소기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각 금융회사에서 이미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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