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서 '경계선 지능인' 체계적 지원 조례 만든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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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 체계가 경남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경남도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단·치료·돌봄·교육·취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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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 생애주기 전반 폭넓게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
한상현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 체계가 경남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경남도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단·치료·돌봄·교육·취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미뤄 볼 때 인구의 13~14%가 경계선 지능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낮은 지능으로 학습능력·어휘력·이해력·대인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황 인식이나 판단 능력이 낮아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위치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교육청과 연계해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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