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연내 시중은행 전환…은행 간 경쟁 활성화"

금융위, 5일 은행지주 회장 간담회 열고 은행제도 개선안 발표
시중은행 신규 진입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약 30년만
대구은행, 수도권과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영업 강화할 듯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은행권 제도 개선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금융위 제공

대구은행이 이르면 연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5일 은행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시중은행, 저축은행→지방은행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유 자산 51조원으로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45조원)보다 자산 규모가 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편입되면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현재 과점적 구조인 은행 산업을 언제든지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종전에는 은행 신규 허가를 위해선 금융당국에서 먼저 사전 계획을 발표한 후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2금융사들이 미리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한다면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부터 금융위 주도로 꾸려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은행권 경쟁촉진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성과보수 체계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대 과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현 인뱅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범위를 확대(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 허용)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달중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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