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銀 과점력 활용해 최대 이자수익..'공공적 역할'로 신뢰 회복해야"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TF 결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 강조
대구은행, 이르면 연내 시중銀 전환 인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작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은행이 역대 최대의 이자수익을 거두게 된 것은 은행이 과점력을 활용해 높은 예대금리차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은행권을 향해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의사를 밝힌 DGB대구은행에 인가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5대 시중은행에서 6대 시중은행 체제로의 개편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논의 결과 관련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과점으로 소비자와 국가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과점력을 활용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가격이 경쟁시장보다 높게 책정되고 기업들은 추가적 과점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면서 "은행업은 과점적 구조"라고 말했다. 은행이 과점 이윤을 추구하면서 금융 소비자가 더 높은 대출금리, 더 낮은 예금금리에 직면했고 국민과 국가 전체의 후생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과점이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수익을 미래를 위해 보다 유용한 곳에 활용하기보다는 고액의 성과급과 배당으로 지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의 '공적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은행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과거 위기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인가 신청 등에 대해서 대주주 자격요건, 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되 빠른 시일 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및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할 것"이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은행권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금리인하 등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은행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 '공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해왔다. 총 15차례 회의를 통해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제고 △비이자수익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사회공헌활동 등 6대 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