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제도 개선 핵심은 공정·실효성있는 경쟁"

이복현 금감원장 "개선안은' 종합처방전'…상생금융 노력도"
금융위원장, 은행지주 측에 규제 개선방안 마련도 약속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지주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근저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힘에 의한 경쟁촉진'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영업과 상품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정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장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개선 과정에) 금융지주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며 "금융지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종합처방전'"이라며 "신속하면서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집행해 국민이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 없이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달라"며 "또 혁신과 경쟁의 성과를 국민들과 나눠 갖는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후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비롯해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