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이자이익 키운다… 투자자문업 활성화하고 비금융 융합 촉진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 신탁업 혁신 통해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출시 적극 지원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는 등 은행권 업무와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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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이익 비중 작년엔 94%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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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수익구조는 글로벌 은행에 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에 기반한 이자이익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 평균 이자수익 비중을 보면 미국은 70%에 그치는 반면 한국은 88% 달했다.

국내 은행의 총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2018년 88.0%, 2019년 86.0%, 2020년 84.9%, 2021년 86.8%, 2022년 94.3%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경우 ROA(총자산이익률),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 지표도 미국은행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미 5대 은행 모두 ROA가 0.9% 이상, NIM이 2.3% 이상이었지만 국내 5대 은행은 ROA 0.7% 이하, NIM 1.8% 이하를 기록했다.

이자이익에 치우친 수익구조는 경기변동·시장금리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은행 건전성 확보·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은행은 비금융업 영위·투자가 제한돼 있고 수수료 증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 자산을 관리·증식하는 자산관리서비스도 미흡한 형편이다.

현재 비금융 부실의 전이 방지, 금융의 산업지배력 차단 등을 위해 은행에 금융업·금융유관업만 허용한 상황이다. 또 대주주 발행 비상장주식은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으로 자기자본의 0.5%까지만 취득하도록 허용돼 있다. 또 은행에 대해 투자자문업은 허용돼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은행은 1곳을 제외하곤 없다.

국내은행들은 국내시장에만 머물고 있어 해외 비즈니스가 취약해 글로벌 경쟁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점포 수가 지난 5년간 약 9% 늘었고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은행권 총 당기순이익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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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부동산→금융상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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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투자자문업(2021년 10월 기허용)을 보다 활성화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공유된 고객정보를 분석,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 제공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자문만 가능했지만 추가적으로 금융상품 자문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신탁 가능 재산 확대,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출시도 적극 지원한다. 다양한 재산 신탁, 비금융전문사(병원·회계법인 등) 협업 허용 등을 통해 다양한 신탁상품 출현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올 하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은행에 투자일임 허용 문제는 투자자문·신탁업 등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의 성과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한다.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방안은 올 3분기 안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발행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에 대해 은행의 취득한도 2배 상향(자기자본 0.5%→1%)했다. 지난해 5대 은행은 7758억원의 벤처투자에 나선 바 있다.

은행권 해외진출과 관련해 해외지점 또는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회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인한 해외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이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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