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지방→시중은행 추진…연말 주담대도 갈아타기 허용"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이복현 "혁신·경쟁 성과, 국민과 나눠 갖는 상생금융 정착돼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대출 금리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각 은행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말부터 4개월 동안 민간전문가, 금융업권, 연구기관들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TF(태스크포스)'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번 TF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 경우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시중·지방은행의 새로운 인가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면 신속히 심사해 연내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가 부족했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된 만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장단점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은행업무 중 특정 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촉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과 상품 내용도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은행권 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높이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 금융지주 규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혁신과 경쟁 없이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혁신과 경쟁의 성과를 국민들과 나눠 갖는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영국에서 고금리로 생활고를 겪는 차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금융당국, 금융회사가 협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