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영업 제도 싹 바꾼다…대구은행 '지방' 뗀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 은행권이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앞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행태를 살피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간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총 6개 과제를 선정해 15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최종 방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습니다.

지방은행 → 시중은행 전환 추진…대구은행 의사 밝혀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90일 안으로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도와 강원도 등에서 여신과 수신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생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과점적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은행산업을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이 발표되면, 신규 인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 계획 등을 갖추면 금융당국은 해당 사업자에게 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특화 은행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 인가 요건보다 완화된 인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신규 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현행 제도 안에서 탄력적으로 심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은 무산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하거나 허용하는 방안은 사실상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꾸준히 검토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과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이점이 있는 이유에섭니다.

비은행권의 서비스인 주식투자와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비은행권의 경우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은행권 성과·보수 체계도 바꾼다…최대 5년간 나눠서 주도록

[5대 시중은행의 로고(CI).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금융당국은 은행권 임원의 성과 보수제도를 이연지급을 확대 하는 등의 체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이연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이연기간을 5년으로 늘려 금융회사의 성과급을 조정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사회공헌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해 정량적 성과 외에도 정성적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금융'에 대해서도 상품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은행점포 폐쇄절차는 이용고객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대체 수단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 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행 신규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요건과 사업 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