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유럽서 제재 대상 되나?…글로벌 빅테크 기업 자진 신고

[앵커]

삼성전자 등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가 추진하는 디지털시장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규제 대상 업체로 지정되고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 알파벳과 아마존 등 7개 회사가 EU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디지털 시장법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가 넘으면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월간 사용자가 4천 500만 명이 넘고 시가총액 750억 유로, 우리 돈 106조 원이 넘으면 게이트키퍼 대상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에 기업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앞으로 40여 일간 내부 검토해 늦어도 9월 6일까지는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사에 유리한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못하고 제3 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유럽에 공급하는 스마트폰에는 삼성제품이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자사의 기본 앱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삼성은 최대 30조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오는 9월 규제 대상을 정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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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