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장악 위한 우격다짐"

[the300]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관련으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에 앞서 취재진에 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즉시 중단하라"고 5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하게 면직하고 ,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 임명을 이유 없이 지연하면서 만들어진 비정상 방통위가 37 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김효재 상임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앞세워 방통위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방통위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했다 .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 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고 했다.

또한 "단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5 천여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제출됐고, 그 중 약 90% 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방통위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권고 기관이었나. 권고라는 형식 뒤에 숨은 자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자백"라고 했다. 이어 "김효재 직무대행과 방통위에도 경고한다. 내용 , 절차 , 형식 모두 틀린 졸속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 개별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가 2대 1 구도라 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이날 오전 방통위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