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부산세관, 체납 상시관리키로

핵심요약

고액, 악성 체납자 집중 점검

부산본부세관이 1년에 2차례 실시하던 '체납 일제 정리'를 올해 말까지 상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개인·팀별로 수행하던 체납정리 활동을 과단위로 확대 편성했다.

또, 현장 조사반과 금융자산 조사반으로 나눠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산물·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탐문·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 활동도 시행한다.

그밖에 부동산·명의위장사업·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금융·급여 압류, 부동산 공매 강제징수에도 나서고, 체납자 호화생활 확인을 위한 조사도 확대 시행한다. 상습 ·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2억 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만 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는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세관 관계자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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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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