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100% 융자…재건축 활성화 지원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7.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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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100% 융자해주기로 하고 각 자치구에 비용지원 업무처리 기준을 배포했다.

서울시가 5일 전 자치구에 배포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치구가 100%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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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모습.


서울시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100% 융자해주기로 하고 각 자치구에 비용지원 업무처리 기준을 배포했다.

서울시가 5일 전 자치구에 배포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치구가 100%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고, 안전진단 비용 전부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으로 융자가 지원돼 절차도 간단해졌다.

융자기간은 최소 3년으로 연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는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서울시와 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안전진단 지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하반기에 11개 자치구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비롯해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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