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발전소’ 추진 기업들, 태양광 비리 적발에 난감

개별 태양광 사업자 모아 발전량 예측
SK·LG·한화·HD현대·LS 등 출사표 던져
재생에너지 사업에 불신 생길까 걱정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비리’가 다수 불거지면서 이제 막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최근 적발된 태양광 비리와 관련이 없지만, 자칫 이번 문제가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중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정부 지원금과 일부 지자체 등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뉴스1

앞서 감사원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여러 건의 비리 혐의를 발견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현직 시장과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등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긴박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신사업의 일환으로 발을 들였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업은 출력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생산 규모가 2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제출한 뒤, 당일에 예측 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에 전기 구매 요금과 별도로 1킬로와트시(㎾h)당 3~4원의 정산금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개별 태양광 사업자들을 모집해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대기업이 4곳에 달한다. 3월에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LG에너지솔루션 사내독립기업 AVEL(에이블)이 출사표를 던졌고, 지난달에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시장에 진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달 3일에는 SK에코플랜트도 같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LS ELECTRIC(LS일렉트릭)과 SK E&S 등이 지난해 관련 사업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그래픽=편집부

이들 대기업이 잇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가상발전소(VPP)가 유망한 미래 먹거리로 꼽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자원은 비교적 발전 규모가 작고 발전 업체 수가 많아 개별 관리가 어렵다. 그러나 이들을 인터넷 클라우드로 연결해 가상 공간에 위치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면 발전량 예측과 제어가 쉬워진다.

모집한 발전소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아져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지며, 중장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등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많은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업을 필두로 향후 가상발전소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과거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엄격히 질책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산업 측면에서는 태양광 발전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은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움직임이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에 대한 속도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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