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성일종 "IAEA가 일본 앞잡이? 민주당 정쟁화는 대선 불복"

- IAEA, 11개국 교차 검증…과학 따라갈 수 밖에
- 文정부도 '국제법 부합하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 尹정부, 방류 찬성한 적 없어…文 기조 승계한 것
- 野, 과학 등한시하고 정치·정쟁화…대선 불복
- 사드·광우병에 재미본 세력, 尹정부 인정 싫은 것
- 이재명, 정치적 출구 찾으려 정부 끌어내리려해
- 과한 퍼포먼스 좋지 않지만 괴담 정치가 더 문제
- 후쿠시마와 韓 어류 달라…수산물 수입 안 한다
- 유승민·이언주 방류 반대? 제대로 공부를 하셔라
- '이권카르텔' 개혁을 적폐청산과 대비? 잘못된 것
- 친윤·검사 공천? 능력 맞아야…비판 동의 못해
- 최경환·이준석 등 '이기는 공천' 모든 것 다 열려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김태현 :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당 입장은 이분에게 듣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 성일종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어제 IAEA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은 됐지만 요약을 해 보면 처리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양이 인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미미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어제 그 보고서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했던 내용이신가요?

▶성일종 : 우리 국민들께서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가, 두 번째는 수산물 수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가지잖아요. 그렇게 압축을 해 드리면 정리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 한 명당, 1인당 방사능에 총 노출되는 것이 1년에 2.5밀리시버트예요. 그러니까 2.5 밀리시버트를 1년에 우리가 방사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볼리비아 같은 데는 3,000m, 4,000m 고산지대 국가잖아요. 여기는 우리보다 방사능을 4배 이상 더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계로부터 받는 거지요, 높으니까요.

▷김태현 : 자연적으로요.

▶성일종 : 그래서 1년에 10밀리시버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 기준은 그러면 어떠냐, 대한민국 기준은 어떠냐. 1년에 0.1밀리시버트가 기준이에요. 최대한 적게 받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나가는 거는 이것보다 1,000배가 약한 마이크로시버트예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자들이 검증을 했고, 측정을 했고, 11개 국가와 IAEA가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가 채수를 해서 세 번씩 분석을 해서 교차적으로 검증을 했잖아요. 이 결과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과학국가이고 문명국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안 내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도.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안 나가는 게 최선이지만.

▷김태현 : 그렇지요. 0이 제일 좋지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했었을 때는 이게 국격에 안 맞지 않겠어요? 또 문재인 정부부터 상식과 국제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단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쨌든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아침에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IAEA 보고서 자체의 어떤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 나온 얘기가 깡통보고서이다 뭐 얘기도 나오던데요.

▶성일종 :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도 7월에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홍석 박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때부터 파견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고 2021년도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TF팀을 만들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겁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실사단으로 갔다 왔고 그분들이 그전에도 이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고서를 냈었고요. 이번에도 실사하고 왔잖아요.

▷김태현 : 네.

▶성일종 : 그러고 정의용 장관, 강경화 장관 다 주권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정의용 장관께서도 대한민국의 기조를 밝혔단 말이지요. 국제법적으로나 IAEA 기준치에 부합하면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승계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괴담이라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 언급. 대선불복에 관한 얘기도, 얼마 전에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선불복 심리가 깔려 있어서 총선까지 이거를 끌고 나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께서 오셔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고 이 민경우 대표는 광우병 할 때 핵심멤버로 집행부로서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반일감정을 두고 대선불복의 기저를 깔고 있다.

▷김태현 : 그렇게 보시는군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대한민국 과학자들 한번 이라도 불러다가 한번이라도 의견 들은 적 있습니까? 과학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윤석열 정부에서 승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학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지금 단식을 하고 뭐 믿을 수 없다, IAEA가 일본의 앞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등한시하고 이것을 정치화, 정쟁화한 것이지요. 대선불복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에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얘기들을 비판적인 분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너무 일본을 편드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게 보기가 좋지는 않다.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방류가 찜찜한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성일종 : 정서적으로 이거를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윤석열 정부가 언제 이걸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기준치에 맞으면, 부합하면 반대할 수 없다라는 그 기조를 그대로 승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치에 맞는지 실사단도 보내고, IAEA하고 협력도 하고, 일본하고 서로 자료도 받아오고 이거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잖아요.

▷김태현 :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다.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광우병이나 사드처럼 재미를 본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싫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에 대한 공포를 기저에 깔고 반일감정을 내세워서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증명 앞에서 단식하는 것을 보셨어요? 저는 참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학습효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외에 약간에 남아 있는 국민들의 감정상에서의, 정서상의 약간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조치라든지 대책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성일종 : 지금 만약에 이러한 기준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용하지 않으면 비행기 타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성일종 :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안해서 비행기를 타겠어요.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동차 몰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상임위별로 노량진수산시장이나 어떤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시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일종 : 그러면 어민들 죽이기에 누가 앞장을 서나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장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과학적으로 정말로 이게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고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 알고, 정치적 출구를 찾기 위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 것이지요, 지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저는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괴담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다 보니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게 좀 과한 거지요.

▷김태현 : 그제 있었던 당정간담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이 일본 대변인처럼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당부를 했다던데 그 당부의 의미는 저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성일종 :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한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에서 그 기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일종의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행사들도 톤 조절이 있을 수 있다.

▶성일종 : 뭐 이렇게 수조에 있는 물을 먹는 게 과학적이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김영선 의원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성일종 : 그리고 옛날에 엘리슨 교수가 왔었을 때 1리터든 10리터든 마실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물을 마시겠다 하겠습니까? 그게 해수잖아요. 그만큼 처리가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던 것이지요. 그걸 갖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당내에도 이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언주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조건 괴담선동으로 취급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다. 대다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당의 주류적인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 정권에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했던 일들이에요. 이거 공부하셨는지, 유승민 의원, 이언주 의원 이걸 하셨는지 제대로 공부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공부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방류의 안전성하고 수산물 수입 재개. 방류가 안전하다고 해서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건 아닌 거지요?

▶성일종 : 저희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0년이든 3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부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나온 어류와 대한민국 땅에서 나오는 어류는 근본적으로 틀리지요. 왜 그러냐 하면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원자수가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 안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세슘이 오염되어 있는 물고기들이 나온 거예요, 우럭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든 3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저희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오는 게 이미 일본이 보고서 발표 직후에 EU에 수입 재개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오요. 우리 측에도 곧 수입 재개를 요청할 것 같다라는 일본발 보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성일종 : 뭐 요구하겠지요.

▷김태현 : 일본은 요구를 할 것이다.

▶성일종 : 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단 8개 현의 것은, 나머지 지역 것은 수입도 하더라도 그 8개 현은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조에는 안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정치하고 용산 관련된 얘기해 보지요.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오남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비슷해진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이권카르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일종 : 비판은 정치인들 누구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권카르텔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어떤 내용이요?

▶성일종 : 화물연대를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가운데 운송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장사했던 사람들. 정말 12시간, 15시간씩 일하고 있는 지입차주들한테 번호판 하나 빌려주면서 2,000, 3,000만 원씩 뗐잖아요. 월 20, 30만 원씩 뗐잖아요. 이분들이 이권카르텔입니다. 이분들 탈세하고 횡령한 것 많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싸워서 개혁을 해서 화물연대가 개혁방향이 옳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권카르텔이지요. 또 우리가 납품단가연동제 할 때 대기업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을 했잖아요. 법안을 통과시켜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권카르텔인데 왜 이런 것을 모르나요? 지금 교육개혁을 하다가 보니까 막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개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교육 정상화잖아요. 교과서 내에서 난이도를 조정해서 입시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교육을 하면서 킬러문항을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권카르텔인데 왜 이 목표 타깃을 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김태현 : 그 이권카르텔이 단순히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사회, 공직사회에도 카르텔 일부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성일종 : 있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개혁의 대상이지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혁을 하는 데 저항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저항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혁신하고 또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에 왜 이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대비를 시키나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제 기억에 최근에 세 번 정도 공식석상에서 검사공천 없다, 능력대로 공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보니까 "친윤공천, 검사공천으로 갈 것이다. 당이 공천룰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검사공천, 친윤공천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

▶성일종 :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에 검사 출신들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에 맞아야 되고, 또 인지도가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이게 검사이기 때문에 공천을 준다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유승민 전 대표께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의 준비를 조금 덜하는 것 같다는 충고는 달게 받겠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가 한 세 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데도 자꾸 당 주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요.

▶성일종 : 그걸 유승민 전 대표한테 물어봐 주시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가 되면 이 얘기 한번 꼭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표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검사공천 얘기를 하냐고. 주말에 '보수연합군'이라는 말이 언론에 나왔어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식사자리에서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박근혜 모든 보수인사들이 뭉쳐서 총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는 건데요. 이 보수연합군이라는 해석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기는 공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중도세력으로 확장, 예를 들면 보수세력으로의 기반 다지기 전부 다 가능하다.

▶성일종 : 저는 진보 쪽에서도 우리 당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건강만 하다면 그런 분들도 모셔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의 모임이 반윤연합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표현은 동의하시나요?

▶성일종 : 선거 때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성일종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성일종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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