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경기 국가지원 지방도 예산 집행률 50~60%…사업 장기 지연

민원 발생·군부대 협의 지연 등…우정~향남 등 3곳 국비 반납
사업 우선 순위 선별·가용재원 고려 점검리스트 마련 등 필요

최근 4년간 경기도내에서 추진 중인 오남~수동(사진)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집행률이 50~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집행률이 50~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의 준공이 계속 연장되고, 일부 사업장에선 국고보조금까지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난해 도내 시군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국도의 간선기능을 보조하는 국가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0.5%(예산현액 2317억원 중 6506억원 집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개 국지도 사업 중 올해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가납~상수도로(국지도 39호선-5.7㎞)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29.5%(예산현액 221억원 중 65억원 집행)에 불과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7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오남~수동도로(국지도 98호선-8.13㎞)는 52.6%의 집행률(예산현액 539억원 중 284억원 집행)에 그쳐 이미 준공 목표 달성이 물건너간 상태다.

내년 4월과 7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실촌~만선(국지도 98호선-3.6㎞), 도척~실촌 도로(국지도 98호선-3.42㎞)도 각각 54.7%, 53.2%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국지도 건설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민원 발생에 따른 보상지연(실촌~만선, 도척~실촌 등), 군부대 협의 지연 (가납~상수, 군내~내촌·국지도 56호선)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오포~포곡2(6.2㎞-2020년 준공후 사후관리), 우정~향남(국지도 82호선-7.2㎞), 건업~상품도로(국지도 98호선-4.35㎞) 3개 도로의 경우, 국가보조금 총 6억200만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이중 우정~향남, 건업~상품 도로는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지도 건설사업 예산 집행률은 2019년 63.8%, 2020년 62%, 2021년 55.2%, 2022년 50.5%로 매년 하락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우선 순위 선별 및 가용재원을 고려한 점검리스트 마련(준공시기 초과 여부, 사업기간 연장 횟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지도 건설은 도비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비로 교부받은 국비까지 이월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선별을 통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의 이월 지양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11월 완료 목표로 '지방도 및 국지도 사후평가용역'을 진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민원인들이 협의 보상액이 적다며 수용재결까지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희는 감정평가액대로 보상비를 줄 수밖에 없는데 민원인들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