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르마늄 등 광물질 수출 제한, 결국 자충수될 것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이 게르마늄과 갈륨 등 광물질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자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중국에 의존했던 나라들이 수입선 다변화를 추구, 시장 점유율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중국은 한 때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으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역효과만 나 결국 자충수가 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갈륨 제품 8개와 게르마늄 제품 6개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중 공격에 나서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보복할 수단이 있음을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점이 미묘하다. 대중 관계 개선을 위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왔다. 옐런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은 옐런 장관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광물질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양날의 검이다.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수입선 다변화에 즉각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자원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두 금속 모두 다른 공급 루트가 있다"며 "중국 조치의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 같은 사실은 증명됐다. 중국이 한 때 희토류를 무기화하자 다른 국가들이 대중 의존도를 줄이려 다른 수입처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역효과만 났을 뿐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분쟁지역인 조어도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안경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자 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입선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꿨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후 호주와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는 결국 중국의 전세계 희토류 시장 점유율을 떨어트리는 역효과만 났다.

2010년 98%였던 시장 점유율이 2022년 78%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주요 광물 정보 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갈륨 생산량의 약 9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금속은 특별히 희귀하지 않아 대체 수입처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세계적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의 애나 애시톤 연구원은 "중국의 새로운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외국 업체가 생산을 중국 밖으로 이전해 공급망 다각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inopark@news1.kr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