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경제' 엔진 점화했지만…늦어지는 '국회 세종시대'

[대전충남 민선 8기·세종 민선 4기 1년③]

편집자 주

대전과 충남은 민선 8기, 세종은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은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도정의 성과는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CBS는 대전과 세종, 충남의 1년 성과 등을 살펴보고 총선과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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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 기대 이상의 성과로 출발한 이장우표 대전시정의 과제와 전망
② 김태흠의 '힘쎈 충남', 성과 내고 기틀다지고..육사 이전 등은 '미완'
③ 세종시, '경제' 엔진 점화했지만…늦어지는 '국회 세종시대'
(계속)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던 세종시에서 3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전 시장을 꺾고 시장에 당선됐다.

지난 1년간 민선 4기 세종시를 이끌어온 최 시장은 취임 당시부터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전략 수도의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대중교통 혁신과 문화·체육 기반 확대 등 미래 전략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부터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이 시범 실시된다.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이 정책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성공할 경우 최 시장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 최 시장은 '경제시장·문화시장'을 표방하며 자족경제 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 유치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시는 이 기간에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세종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KT&G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총 27곳으로, 37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했던 부동산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도 6년 만에 완전히 해제시켰다.

문화·체육 기반도 확대했다. 충청권 공동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고, 세종시에서는 폐회식과 육상·수구·탁구 경기를 개최하게 됐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비롯해 낙화 축제, 조치원복숭아축제, 빛 축제 등 새로운 문화 행사를 추진해 시민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늘린 점도 긍정적이다.

이처럼 시정 1년 만의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아쉬운 부분도 공존한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지연되고 있고, 애초 2027년 완공 역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대통령의 세종시 7대 공약이자 이미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꾸준히 정치권을 찾아가 조속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국회규칙이 통과돼서 국회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제2 집무실은 외형상으로는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획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와 국회 간 협의를 통해 세종동을 국회와 집무실을 아우르는 국가상징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었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 제2집무실도 빈 공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최 시장의 공약이었던 '조치원역 KTX 정차'는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대신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세종시가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나오는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KTX 오송역'을 보유한 충북 등 타 지자체에서 세종역 신설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세종시의 대처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최 시장의 신념과 환경단체, 주민과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도 존재한다.

우선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전동면 송성리 일원이 확정된 가운데, 주민과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장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보'를 둘러싼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 시장은 도심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세종보 존치'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반발하며 보의 해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서면 일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일부 주민이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최 시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시정 4기의 현안 접근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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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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