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압·공격·방어에 핵 활용 가능… 핵보유국 인정 절대 안 돼”

美 국가정보위 前 北 담당관 분석
“韓美, 최악의 경우 北 핵공격 대비
대만 위기 땐 북핵 확전 가능성도”

한국과 미국이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전쟁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3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2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간한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NIC에서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바 있다.

이 글에서 갈로스카스는 “NIC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는 북한 분석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면서 “2023년 1월 완성된 보고서는 1980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평가보다 30년 이상 최근의 것”이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NIC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뒤 이 중 정치적 및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핵을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핵무기 실전 사용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지난 4월 13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평양=조선중앙통신·뉴스1

다만, 갈로스카스는 이 보고서가 NIC의 입장과 권한에서의 한계 등이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NIC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전략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격적 주장을 펼쳤다. 이어 “한·미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나 한국의 핵무장 결정 등과 같은 특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갈로스카스는 “보고서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거나 국제 위기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공격 전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여기에 “대만 위기 시 북한의 확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고서가 “미·중이 2030년 이전 대만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한 핵심 판단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대만 위기 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김정은이 핵을 강압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는 핵 보유에 대한 기존 한국인들의 정서에 불일 지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이뤄진 핵 포기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2027년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또한 무례한 일”이라며 “핵 보유 결정과 실제 실행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한국의 자체 핵보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갈로스카스는 그러면서 “북한을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든다는 희망에서 북한을 사실상 혹은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들은 단지 전면적 군사 공격이나 핵 타격을 억지하는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통제 불능의 분쟁으로 확대되거나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압 행위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맞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