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사진은 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단지 재건축 추진의 물꼬가 트였으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만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가결된 사항이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

한편 서울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