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산자위, 민생경제 '에너지 지원책' 논의…추경 충돌할 듯

기재위, 추경호에 현안질의…상호금융 연체율 상승, 세수 부족 논의
당정, 취약계층 지원 방안 발표…야, 에너지 추경 11조원 주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여야는 5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책 등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둔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와 함께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기재위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제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전날(3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우려하는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 수출입 관련, 나아가 세수 부족 부분 등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자위에선 에너지 지원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6일 전기 킬로와트시(kWh)당 8원, 도시가스 메가줄(MJ)당 1.04원을 인상했다. 당시 4인 가구를 기준(전기 332kWh·가스 3861 MJ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약 3020원, 가스요금은 약 4430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학교당 2400만원 냉방비 지원금 추가 교부(5255만원→7650만원)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1만5000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중 고물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추경은 11조원 규모다. 추경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협의 점검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관 현안은 아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질의 여부도 주목된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