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방지' 1인당 3회선 제한했지만…총량 무제한·알뜰폰 '사각지대'

허위 사업증으로 대포폰 최대 77개 개통…회선 수 제한 '무용지물'
30일 뒤 3회선씩 추가 가능 '맹점'…대포폰 중 70%는 알뜰폰

ⓒ News1 DB

(서울=뉴스1) 윤지원 이기범 기자 = 허위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포폰을 1인당 최대 77개까지 개통해 약 19억원의 피해를 입힌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와 이통3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인당 개통 회선 수를 최대 3회선으로 제한했지만 총량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알뜰폰도 대포폰 온상지로 남아있어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민 대출을 중개해 불법 수수료 약 30억원을 챙긴 일당 24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356명으로부터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대가로 7억8000만원을 챙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폰 1568개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약 18억9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1인당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사람 명의로 복수의 통신사 및 알뜰폰에서 최대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일 이내에 최대 3회선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30일 뒤에는 3회선씩 추가할 수 있으며 회선 총량에 제한이 없다.

개통이 손쉬운 알뜰폰이 대포폰 개통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중 알뜰폰의 비율은 70%에 달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한사람 앞으로 최대 77개의 회선이 개통됐다.

원칙상으로는 사업자별 개통 회선 수가 제한돼 있다.

예컨대 SK텔레콤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높을수록 개통 회선 수가 많아진다. 1년 미만의 신설 유한회사의 경우 1개 회선만 가입할 수 있다.

KT도 이용 목적, 적합성 등 회선 증설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회선 수를 제한하며 현장 실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 사업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나온 만큼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업장은 빈 사무실로 확인됐다.

g1@news1.kr